대한민국 선진국 32개국 진입. 득과실은?

 안녕하세요. 블로그 오카고입니다. 오늘은 시사 정보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됐습니다. 이는 유엔무역개발회의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개발회의 이사회날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선진국이란? 2. 대한민국 선진국

 1. 선진국이란?

 선진국이란 경제가 고도로 발달했으며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제를 갖춘 국가입니다. 다만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예로 중국이나 브라질, 카타르 등의 나라를 우리가 선진국으로 부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균형잡힌 성장 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문화 등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라가 어느정도로 돈이 많거나,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등에 따라서 명확히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은 모호하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 대국으로 국제 관례상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IMF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조5512억달러로 세계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WTO(세계 무역 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액 규모는 세계 7위에 달합니다. 

 UNCATD 설립 이후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UNCTA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UN 산하의 정부간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3월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구에 가입한 국가는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그룹 A :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
• 그룹 B : 선진국 그룹
• 그룹 C : 중남미 국가의 그룹
• 그룹 D : 러시아와 동구권의 그룹

 즉 대한민국은 그룹 A에서 그룹 B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31개국이였던 그룹 B는 대한민국의 지위 격상으로 32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선진국이 된 것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규제는 없지만 선진국이라면 탄소중립, 투명한 정치 체제, 인권 보호 등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업쪽에서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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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블로그 오카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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